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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.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의원에게 크게 세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 백현동 개발 범죄, 두 번째는 위증교사 혐의, 세 번째는 불법 대북송금입니다.
이재명 체포동의안 내용 요약
크게 백현동 개발, 위증교사, 불법 대북송금으로 나누어집니다.
1. 백현동 개발 범죄혐의
- 김인섭과 이재명 의원의 유착관계: 김인섭은 이재명의 선거 캠프를 총괄하며 성남시장 선거에서 도움을 주었고, 이재명과 정진상은 그를 '형님'으로 부르며 공생관계를 유지했다.
- 불법 청탁과 특혜 제공: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고, 민간업자와 브로커에게도 수십억 원을 제공하여 선거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다.
- 불법 특혜 제공 경위: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파격적으로 변경하고, 공영개발을 무시하며 성남시민의 개발이익을 김인섭 측에게 독점적으로 넘겼다.
- 공무원의 부정행위: 공무원들은 정해진 계획에 반대하면서도 이재명 시장의 뜻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성남시민의 피해를 초래했다.
2. 위증교사 혐의
- 이재명 의원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, 이를 통해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
- 이재명은 김진성을 통해 위증하도록 권유하고, 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정치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.
3.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
- 이재명은 대북사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협력하여 대북 송금을 시도하고 UN 대북제재를 위반했다.
-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모색하고,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대북 송금을 실시했다.
- 대북송금 사건은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이해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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